尹, 외환도 유죄…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군사 작전 관련 사건이 외환죄로 처음 인정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 군사 작전 관련 사건이 외환죄로 처음 인정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