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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敵인가” 질의에 軍 “정부 대북 정책 토대로 검토할 예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국방부는 북한군이 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원은 기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국방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연말 국방백서에서 기존 표현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국방부는 '북한군은 적인가' 질문에 정부 대북 정책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회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군과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질의함
  •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서 기존 표현이 삭제 또는 변경될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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